(투데이영남)온라인뉴스팀=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으로 불리면서 전세사기로 난도질을 당한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행만사')이 16일 호소문을 통해 “그동안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했던 '착한 임대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행만사의 호소문 전문이다.
호 소 문
저희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행만사')은 그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장인 등 내집이 없어 주거가 불안정한 서민들을 위하여 살기 좋은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행만사'는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기존의 대출금과 근저당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가지 임차인을 배려한 조건들을 마련함으로써 임차인들 스스로 선택하고 이에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10년 이상 제공해 온 '착한 임대업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행만사'는 금융기관 대출금의 이자도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접 10년 이상 납입해 왔으며, 전세금도 주변 시세에 비하여 1/3 내지 1/2 가격으로 제공하였고 '행만사'의 직원들도 임차하여 거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불황과 불경기 속에서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하여 일부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러 너무나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의 과열을 막고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부동산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대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단절되고 부동산 거래가 중단됨으로써 자금사정이 극심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희생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부동산규제 정책과 규제 일변도의 임대차 3법으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한 정부 부동산 규제정책의 희생양입니다.
현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너무 늦어 시장사정을 호전시키기에 역부족이고 이미 고갈된 자금시장에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당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 내지 '전세사기' 사태에 대하여 '마녀사냥'식의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수사와 압수 수색 및 구속 등으로 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에서는 수사당국으로부터 받은 확정적이지 않은 정보에 기초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제목과 부정확한 내용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행만사'에서는 현재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자금 마련을 하는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건의를 통하여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행만사'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전문적인 전세사기범들과 차원을 달리하는 서민들을 위한 '착한 임대업자'임을 믿어주시고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책을 건의드리며 협조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저희가 임차인들께는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저희 '행만사'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말씀해 주시고 일부 언론사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자극적인 뉴스에 부화뇌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저희와 함께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해결을 도모하면서 '내집마련 프로젝트'에 동참하셔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둘째, 언론사에 보도중지를 호소합니다. 무분별한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의 부정적인 보도로 2, 3차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중지 요청드립니다.
해결대책을 마련하여 보도하는 언론의 순기능이 필요합니다
언론인들께서는 자극적인 뉴스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기 보다는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선량한 임대업자와 전문적인 전세사기범들을 구분해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법당국에서는 여론 무마용으로 비치는 '마녀사냥'식의 무차별적인 수사보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임대인들은 현재 고금리와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와 전세사기 고소·고발 공포 등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선량한 임대업자들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죄인 취급을 받고 있으며 하루하루 근근히 문제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온 든든한 경제주체인 선량한 임대인들도 소중한 국민이며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는 이번 사태를 임기응변식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피해방지 노력과 함께 그동안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했던 '착한 임대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전부 풀어야 합니다. 누구나 자유시장경제 원리대로 사고 팔수 있게 하여야 국민들도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자금이 선순환되고 정부로서도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도록 해야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상생합니다.
현재 임대인들은 세무서와 구청세무과의 압류와 은행권에서 경매신청을 하여 신용불량이 되고 통장압류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성실히 협조하던 선량한 임대업자 조차도 범법자로 만드는 임기응변식의 졸속행정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피해방지 노력과 함께 그동안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했던 '착한 임대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 16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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